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1		발의연월일 : 2021. 5. 18. 발 의 자 : 안병배,임동주,김성준, 민경서,전재운,노태손, 김종득,이용범,강원모, 김병기,김진규,조성혜, 김종인,이병래 의원

1. 제안사유

지하도상가의 시설 개선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상생협의회 임기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 총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및 방법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의 시설 개선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자문을 위한 활성화 협의회를 규정(안 제11조의2)

다. 상생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

라.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31일에서 2025년 1월 31일로 5년간 유예하고, 경과조치에 대해 규정

(안 인천광역시조례 제6328호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1조의2, 제3조제4항)

마. 총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및 방법에 대해 규정

(안 인천광역시조례 제6328호 부칙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되, 화재예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안전관리계획서 포함)

3. 지하공공보도 통행처리 대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리수탁자는 지하공공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각종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하도상가 매각방안과 관련된 사항

6. 지하도상가와 관련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한다)개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하도상가 중 기부채납이 만료된 상가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전통시장육성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수립과 법률적 제도개선 등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이하“활성화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활성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하도상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활성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활성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활성화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차인보호) ① 임차인(상인)과 전차인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한다. 단, 점포점유증서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②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질병, 사망의 경우가 발생할 때 당초 계약기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6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인천광역시조례 제4075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원 대상자는 2015년 2월 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점포 임차권을 유상으로 양수받은 자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유상 양수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부터 임차권을 승계 받은 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지원 대상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4항 중 “이 조례”를 각각 “제6조의 규정”으로 하며, “종전”을 “인천광역시조례 제4075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2년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설의 유지보수) 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시행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유지보수) ① ------------------------------------------------------------------------------------ 관리수탁자-------------------.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보수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되, 화재예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 설>	1. 사업계획서
<신 설>	2. 설계서(안전관리계획서 포함)
<신 설>	3. 지하공공보도 통행처리 대책
<신 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 설>	③ 관리수탁자는 지하공공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각종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도상가 활성화) ① (생 략)	제11조(지하도상가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하도상가 매각방안과 관련된 사항
<신 설>	6. 지하도상가와 관련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한다)개정에 관한 사항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지하도상가 중 기부채납이 만료된 상가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전통시장육성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수립 과 법률적 제도개선 등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이하 “활성화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관계법령 등 제도 보완 제안에 관한 사항 3.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활성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하도상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상생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활성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그 밖에 활성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활성화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생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원,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임원,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상생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임차인보호) ① 임차인(상인)과 전차인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한다. 단, 점포점유증서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②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질병, 사망의 경우가 발생할 때 당초 계약기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 부칙	인천광역시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1조(시행일) --------------------------.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1조의2(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인천광역시조례 제4075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점포 사용자에 대하여 총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자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점포 사용자에 대하여 총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자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대상자는 2015년 2월 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점포 임차권을 유상으로 양수받은 자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유상 양수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부터 임차권을 승계받은 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지원 대상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6조의 규정 ------- 인천광역시조례 제4075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제6조의 규정 ------- 2025년 1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조례 제4075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해당 없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장 김진선